KCSI 한국통신비밀보호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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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관리자(2014-08-09 12:48:54, Hit : 1811 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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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"이통사, 보이스톡 제한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"

통신사들이 요금제 별로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무료 음성통화 mVoIP(모바일 인터넷 전화)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.

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‘망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보고서’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사용량 제한이 사실 상 감청에 해당,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.

보고서는 통신사들의 요금제별 선택적 mVoIP 차단이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한다고 봤다. 통신사들이 자동화된 장비를 활용, 데이터를 식별, 분류하고 mVoIP 등의 패킷은 요금제 별로 제한을 둬 전송하지 않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. 

당초 이동통신사들은 저가형 요금제에서 mVoIP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왔다.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는 ‘가계통신비 절감대책’을 통해 3~4만원대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를 허용했지만 mVoIP 사용량을 제한, 논란을 빚었다.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mVoIP 사용량 제한이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하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.  

 

보다 자세한 내용은
http://www.smedail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8976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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